(펌) 불가리아의 부패 검찰 플레이북

한 변리사님이 게재한 작년 초의 페북 포스팅입니다만, 저는 늦게 봤습니다.

 

한톨의 권력이나마 쥔 것들이 하는 짓들이란 어쩜 그리 비슷비슷한지요. 

 

권력이 문제인지, 각각 개인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인간 자체가 문제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뒤늦게 나마 펌질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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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를 조작하기 
  - 가짜 증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
  - 익명의 제보로 수사를 시작한다. 검찰 스스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 검찰이 증인을 협박해서 가짜 증언을 하도록 만든다. 최근에도, Mladost 시장에 대한 기소사건에서 검찰이 부시장에게 만약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넌 시체가 될거야"라고 협박했다. 

2. 혐의는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 거짓 증언에 의해, 하지도 않은 범죄혐의로 정적은 체포된다. 

3. 거짓증언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증거를 조작한다. 
  - 문서조작, 서명조작 등

4. 기소를 한다. 

5. 가급적 오랫동안 구속한다. 
  - 불가리아의 구치소/감옥은 악명이 높다. 

6. 체포를 할 때 극적 효과를 살린다. 압수수색할 때 TV 기자가 생방송을 하게 하고, 모든 미디어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다. 
  - 대중에게 시각적 효과를 준다. 
  - 정적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시각적 효과를 통해, 막 뿌린다.  
  - 빨래통도 좋다. 

7. 그리고, 정적의 혐의를 미디어를 통해 계속 반복한다. 
  -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 것 없다. 

8. 여론재판을 하라
  - 불가리아 미디어의 80%는 친여 세력이 조종한다. 
  - 그래서 미디어가 정적에 대해, 최대한 나쁜 기사를 쓴다. 
  - 가짜 전문가의 의견, 정적은 한번도 만나지 못한 이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매일/매주 쓴다. 
  - 이런 것은 2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정적을 괴롭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기사가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된다. 

9. 말 잘 듣는 판사를 골라서,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 정적이 풀려나면, 도주의 위험이 있다거나, 증인들을 접촉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 증거는 필요없다. 이미 말 잘 듣는 판사를 구해 놨으니까. 

10. 불가리아의 Specialized Criminal Court를 이용한다 (이 내용은 잘 모르겠어서 넘어감)

11. 정적을 고문하거나, 열악한 구금 환경에 쳐 넣는다. 
  - 이 목적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인정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다. 

12. 동시에, 정적의 가족을 협박한다. 
  - 정적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 법률적 투쟁을 계속하면, 가족에 대해 혐의를 위조/만들어서 잡아 넣는다. 
  - 가족이 만약 해외에 있으면, 인터폴 수배 리스트에 올린다. 

13. 정적의 변호사를 도청/기소/체포하는 등 최대한 괴롭힌다. 
  -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관련 서류들을 압수하거나 파괴한다. 

14. 정적 및 가족의 계좌/재산을 몰수한다. 
  - 동결이 아니라 압수한다. 불가리아에서는 가능하다. 

15. 상기 처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자들을 끝까지 괴롭힌다. 
  - 정적의 친구, 친척, 언론인, 지지자 등을 괴롭힌다. 

조금 더 있는데, 길어서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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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adosvetavassileva.blog/.../01/03/bulgaria-playbook/

 

#불가리아 #IvanGeshev #검찰개혁 #BoykoBorisov #RumenRadev #SJC #SupremeJudicialCouncil  #KirilPetkov #Yord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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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라도스베타 바실레나 박사의 원문 블로그 포스트 'How to Harass Inconvenient Opponents of the Government: Bulgaria’s Playbook' 링크도 남겨봅니다.

 

 

 

나머지도 좀 읽어봤는데 23번이 눈에 들어오네요

 

23. Don’t forget to promote the investigators and the prosecutors who did the dirty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