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패배하지 않았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의 프레시안 기고문입니다.

<문재인은 패배하지 않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6301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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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박빙의 상황에서, 이들 권력기관의 부정선거에 의한 지원을 받은 당사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박근혜는 국정원의 댓글과 자신의 무관함을 강조했지, 국정원의 선거관련 활동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했다.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은 당선자 본인의 인지 여부나 의도, 개입에 관계없이 선거법에 의해 그 당선의 법률적 효력이 정지된다. 선거과정에서 밥 한 끼 잘못 사거나 식당에서 발언 하나 아차, 해도 국회의원직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선거법이다. 이번 사건은 그런 수준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집권당과 주요 권력기관이 총망라된 조직범죄다.

득표에서 실제로 이겼다고 해도 부정선거 요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것은 승리로 승인되지 못한다. 여기서 승자와 패자는 뒤바뀌게 된다. 반칙에 의한 승리를 민주주의 선거에서 인정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선거에서 공정경쟁 페어플레이 원칙을 어기는 순간, 후보 자격조차 박탈되게 되어 있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승자의 승리가 다시 확인되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반칙한 자는 퇴장당하고 관련자들은 처벌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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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복잡해 보입니다. 정치 논쟁에 있어 합의는 요원해 보이고 국제 정세도 복잡합니다. 만인이 손가락질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에게 있어 전가의 보도입니다. 200만이 모여도 꿈쩍 안했던 지난 정권을 생각하면 더욱 기운이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무효는 선뜻 떠올리기도 버거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컴의 법칙이었던가요. 단순한 것이 정답이라던 원리말입니다. 그리고 현 상황의 정답은 '부정 선거'입니다. 이를 반박하려는 자와는 그 어떤 대화와 소통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반칙이 확실해진 현재, 이를 통해 얻어진 승리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반칙한 자를 퇴장시키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차근차근 확산시켜야 할 때로 보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주주의 원칙이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 원칙까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